UN 산하 국제 해사기구에서 다루는 해상 안전과 관련 법에 대해 공부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여러 여객선 사고로 인해 UN에서는 현재 연안 여객선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여객선과 달리 연안 여객선은 각 국가의 법 안에 귀속되어 있고 그 귀속된 국가마다 국력과 업체의 규모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똑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의 역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각 국가에 맞는 법제와 기술을 제안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도상국 이하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법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도 불가능하고 기준이 있어도 안전 규제는 전혀 지키지 않고 항하합니다. 때문에 규제 이전에 기술을 통해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이러한 국가에 보급할 만 한, 해상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정기술이 있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기술을 이렇습니다.
1. 선박 항해 전 날씨와 파도 높이에 대해 알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정보시스템으로 전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은 여전히 감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핸드폰이 아니어도 좋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정보를 전달 해 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2. 선박 항해 시 매우 저렴한 네비게이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사양 스마트폰으로도 암초와 항로 지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선박에 대한 충돌 경보도 되어야 합니다.
3.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명조끼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수명이 지나 뜨지 않는 구명 조끼를 관리하고 교체합니다. 그러나 개도국은 관리도 교체도 하지 않은 채 잘 뜨지 않거나 공기가 주입되지 않거나 혹은 물에 닿아도 자동으로 터지지 않는 구명정을 그냥 싣고 다닙니다.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관리하지 않아도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나 구명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4. 화재가 났을 시, 역시 관리 없이도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 매우 저렴한 소화기도 필요합니다. 큰 배의 경우 자체 소화 시스템이 탑재 돼 있기도 하지만 작은 배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부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으면서 비용이 저렴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장비가 없을까요? 바닷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무게 측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과적. 과적이 문제입니다. 해상 사고에서 과적은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개도국 거의 모든 항구에 화물의 무게를 재는 화물 저울이 없습니다. 화물이 컨테이너 혹은 화물 자동차에 실린 채로 배에 선적 될 때에 배에 타기 직전 무게를 검사하는 저울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이 것을 다른 곳에 가서 화물 무게에 대한 확인서만 떼어 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대 4.5t 까지 부두에서 직접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비용으로요.
해운사업이 원래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대부분으 문제를 거대 자본으로 해결하거나 국제법 규제로 해결하자는 인식을 가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해운 분야에서는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도국에서의 해운 만큼은 적정기술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알고 계시거나 혹은 이러한 기술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만 사이트가 있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